Home occupation permit(주택 사업 허가)는 거주자가 자신의 주택 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이 사업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.
허가 요건
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이나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주택 사업 허가가 필요한데, 예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.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상업 활동의 외부 징후가 없는 사업, 즉 비거주 직원이 없고, 고객 방문이 없으며, 사업과 관련된 배달이나 차량 간판이 없는 경우,
- 가족, 아동 및/또는 성인 보호 시설/주택이 거주지에 위치하는 경우,
- 비주거 용도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, 상업 개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.
허가 절차 및 승인
주택 사업은 Process II 행정 결정에 의해 허가됩니다. 이는 Development Services(개발 서비스) 부서장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며, 승인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다른 검토 기관은 관여하지 않습니다. 주택 사업 허가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 사업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자동차 관련 서비스, 1,000 입방피트 이상의 물품 저장소, 또는 외부 물품 보관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사업은 구조물 내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해당 구조물의 총 바닥 면적 중 25%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거주하지 않는 한 사람 이상이 해당 주택에서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.
- 외부 전시물이 없으며, 주차 공간의 확장 등 부동산 외부에 대한 변경이 없고, 신청자의 차량에 표시된 사업 간판 이외의 외부 간판이 없어야 하며, 외부 물품 보관이나 사업의 다른 외부 징후가 없어야 합니다.
- 구조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 주거 특성을 변경시키는 구조적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.
- 화재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전기 또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,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간섭을 발생시키거나 주택 외부에서 전압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.
- 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큰 소음, 진동, 연기, 먼지, 냄새, 열 또는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.
- 거주자용으로 필요한 주차 공간 외에도,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한번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부동산 내 또는 주변에 주차되어서는 안 됩니다.
- 하루에 여섯 번 이상의 고객 방문이 없어야 하며, 한번에 한 명 이상의 고객이 주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. 한 명의 고객에는 한 대의 차량으로 방문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.
-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배달 또는 주택에서의 배달이 없어야 하며, 신청자 또는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외의 상업용 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시에서는 또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제안된 주택 사업의 위치가 인근 지역의 교통 영향 및 안전 문제와의 관련 여부,
- 제안된 주택 사업이 해당 지역의 주거 특성에 미치는 영향,
- 제안된 주택 사업이 인근에 승인된 다른 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누적된 영향,
- 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시가 추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주택 사업을 재고할 수 있는 조건 부과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(시에 접수된 불만 사항을 기준으로 함).
규정 준수 주택 사업은 시에서 채택한 모든 기술 코드(Bellevue 시 규정 제23편)의 요구 사항(건축, 전기, 화재 및 배관 코드 요구 사항이 포함됨)을 충족해야 합니다.
부지 제한 일부 부동산은 분할 및 기록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제한은 특정 주거지에서 허용되는 주택 사업의 허용 여부 및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공고
주택 사업 허가 신청서와 결정에 대한 공고는 공개적으로 통지되고 Bellevue 시의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.
공고 사항은 대상 부동산에서 500피트 이내의 모든 소유자, 주 및 연방 정부 기관, 그리고 공고를 요청한 다른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허가 취소
허가 승인 조건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, Development Services(개발 서비스) 부서장은 서면으로 허가 소지자에게 위반 내용을 설명하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위반 통지서 발송 후 14일 이내에 허가 소지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. 14일이 지나면 부서장은 허가를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주택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, 부서장은 인증 우편을 통해 허가 소지자에게 취소 사실과 취소 근거를 통지합니다. 주택 사업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Process II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Participating in a Land Use Decision(토지 사용 결정에 참여하기) 페이지를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