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 법무실(City Attorney's Office)이 조언을 제공하는 대상은 개인이 아닌 시 정부 및 공무원입니다. 개인은 법률 조언 및 대리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.
법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 법무실에 접수된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용 가능한 법률 리소스에 관한 정보와 법률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소송에 대한 송달 서비스를 수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
City of Bellevu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, 시를 대신하여 시 사무국장에게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.
참고: 시는 시를 대신해서만 소송 절차 서비스를 수락할 수 있으며, 시 직원 개인을 대신하여 소송 절차 서비스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.
Washington 주 개정법전(Revised Code of Washington, RCW) 제4.28.080(2)조에 따라 시정관리관(City Manager)은 시 사무국장(City Clerk)을 월요일부터 금요일,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시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(primary)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. 사무국장 부재 시 서비스를 담당할 지정 대리인 순서는 시 사무국 부국장, 시 사무국장 대행, 시의회 행정 보좌관, 시 검사장, 시 검사장 대행, 시 검사 또는 민사 부서의 모든 시 검사보입니다.
시 법령, 조례 및 법률 찾기
의회 결의안, 조례 및 시 법령은 이제 Code Publishing에서 호스팅하며 번호 또는 키워드로 완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.
내 재판 날짜 찾기
예정된 재판 날짜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법원에 (206) 205-9200번으로 문의하거나,
2. King County 법원 웹사이트에서 지방법원 캘린더를 검색합니다.
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
Bellevue 시에서 교통법규 위반 적발을 당한 경우,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옵션 1
KingCounty.gov에서 전자 법원 기록을 확인합니다.
옵션 2
Bellevue Courthouse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District Court Online Records에 액세스합니다.
옵션 3
서면 요청 시:
Infraction Rules for Courts of Limited Jurisdiction(IRLJ) 3.1b에 따라, 귀하는 City of Bellevue 검찰청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고 사본을 Bellevue 법원에 제출하여 증거개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청문회 개최 최소 14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증거개시 요청 양식 인쇄 및 작성:
우편 송달:
Bellevue Prosecutor’s Office Bellevue District Courthouse
PO Box 90012 및 1309 114th Avenue SE
Bellevue, WA 98009-9012 Suite 100
Bellevue, WA 98004
또는
팩스 전송:
City of Bellevue, Prosecutor's Office 및 King County Court House - East Division, Bellevue
425-452-7256 425-777-9157
또는
이메일 전송:
cityattorney@bellevuewa.gov
및
참고: 속도 측정 장치에 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경우, IRLJ 6.6(d)에 따라 속도 측정 장치 인증 사본은 King County District Court, East Division - Bellevue(1309 114th Avenue SE, Suite 100, Bellevue, WA 98004)에서 열람 및/또는 입수할 수 있습니다.
티켓 및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ng County 법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법률 지원 리소스 찾기
시 법무실은 법률 조언, 대리 또는 추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몇 가지 리소스입니다.
변호사 추천을 원하는 시민 개인은 (206) 267-7010번으로 King County Bar Association의 변호사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여기에서 전자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조직화된 법률 교육, 조언 및 의뢰(Coordinated Legal Education, Advice and Referral, CLEAR): 저소득층, 제대군인, 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.
법적 문제에 직면한 제대군인을 위해 Northwest Justice Project(NJP)의 Veterans Project는 저소득층 및 노숙 제대군인에게 주택, 고용, 자립에 장애가 되는 민사(형사 제외) 법적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전화: 1-888-201-1014
CLEAR(고령층): 1-888-387-7111
제대군인: 1-855-NJP-VETS(855-657-8387)
운영시간: 월요일~금요일, 오전 9:15~오후 12:15
방문: NWJustice.org; 법률 도움 받기 웹사이트
동부 권역 법률 지원 프로그램(Eastside Legal Assistance Program, ELAP): Washington 주 King 카운티 전역의 가정폭력 피해자와 King 카운티 동부 및 북동부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무료 민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.
전화: 425-747-7274
방문: elap.org
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: 중산층 프로그램(Moderate Means Program)에서는 중산층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연결해 줍니다. 참여 변호사는 수수료를 청구하고 선급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, 그 요율은 낮습니다.
855-741-6930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
방문: WSBA.org